｢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안내

1		지급대상

□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82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유급휴가 10일)를 사용한 근로자

①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분할사용 시 휴가가 끝난 이후 일괄하여 신청)

※ 단 아래 사유가 발생하여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사유 종료 후 30일 이내 신청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기간 연장사유(영 제94조, 제100조)

․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질병․부상  /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 ․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

2		지급기간 및 지급금액

□ ( 지급기간)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

* 배우자 출산휴가를 분할 사용한 경우에도 최초 사용일 부터 5일까지 지원

□  (지급금액) 휴가를 시작하는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상·하한액)에 따라 지급

* 분할사용: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이 기준이 되므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최초 배우자 출산휴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급여 산정

①  상한액* - 382,770원(5일분): 산정된 통상임금액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상한액 기준으로 지급

* 월 상한 통상임금 200만원 ÷ 209시간 x 8시간 x 5일, 원단위 절사(상한액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② 하한액 – 최저임금: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하여 산정된 금액을 지급함

③ 감액규정: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합한 금액이 휴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보다 더 많은 경우 초과하는 금액만큼 배우자 출산 휴가급여에서 감액하여 지급

3		신청방법 등

□ 신청기간 :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유급10일) 끝난 후 일괄하여 신청(분할 사용한 경우도 동일)

□ 신청장소 : 본인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 신청서류

①  근로자 신청시: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서(별지 제105호),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별지 제107호의2),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급여이체자료 등),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②  사업주 신청시(수급권대위*):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대위신청서(별지 제105호의2), ㉡해당근로자의 신분증 사본 1부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았다는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급여이체자료), ㉣출산증명서류와 출산여성의 배우자관계 증명서류 등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미리 지급한 경우 대위 신청

4		지원신청 방법 및 문의처

□  (신청 방법) 급여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고용센터 기업지원팀 방문·우편 및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서 신청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등은 www.ei.go.kr(고용보험 홈페이지) → 자료실 → 서식자료실 → 출산전후/육아휴직 에서 다운로드 가능

□  (문의처) 포항고용센터 054-280-3132(포항시 남구), 054-280-3055(포항시 북구, 영덕, 울진, 울릉)

참고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Q&A

♣ Q&A 1

Q	확대되는 배우자 출산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적용시점은?
A	○ 확대되는 배우자 출산휴가 규정(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및 신설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규정(고용보험법 제75조 등)은 ‘19.10.1.부터 시행 - ‘19.10.1. 이후에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 -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출산한 날로부터 30일 미도과로(‘19.9.2. 이후 출생)로 이 법 시행 후 배우자 출산휴가를 최초로 사용하는 경우 10일(유급) 부여 * 단, 시행 전에 기존 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사용 하였거나 9.30. 이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있었다면 미적용

♣ Q&A 2

Q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적용사업장은?

A

○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인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적용됨

-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고용보험법시행령」에서 적용제외로 규정하는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함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적용제외 사업장

1. 농업ㆍ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다만, 법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3.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

♣ Q&A 3

Q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언제부터 신청이 가능한지?
A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으므로 2019.10.1.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경우 2019.11.1. 신청할 수 있음

♣ Q&A 4

Q	배우자 출산휴가를 분할 사용한 경우 각각 급여신청이 가능한지?
A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휴가가 끝난 후 일괄하여 신청하여야하므로 분할사용 시에도 휴가를 모두 사용한 후 일괄하여 신청해야 함

♣ Q&A 5

Q	신청인이 오전과 오후에 각각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장별로 배우자 출산휴가 및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A	○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면 부여해야 하므로 2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2개 사업장에서 모두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고 급여도 지급함 * 고용보험으로 지급하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지급요건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급

♣ Q&A 6

Q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시 주휴수당은 지급되나요
A	○ 배우자 출산휴가는 법령상 또는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날 또는 기간(소정 근로일 수 계산에는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봄)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함

♣ Q&A 7

Q	배우자 출산휴가 3일을 출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하면 종료일은 출산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동 기간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함 * 다만, 출산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부여한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로 볼 수 없어 고용보험의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

♣ Q&A 9

Q	배우자의 출산예정일(‘19.10.1.) 이전에 출산을 위한 준비과정 등을 고려하여 9.30.부터 사용하였다면 개정 법률이 적용되는 지
A	○ 개정 법률은 ‘19.10.1. 최초로 사용한 근로자부터 적용되므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이 허용되는 준비과정이라고 하더라도 개정법률을 적용할 수 없음(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미지급)

♣ Q&A 10

Q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만 청구한 경우 나머지 일수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나요
A	○ 개정 법률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을 부여토록 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만 청구한 경우에도 10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분할 사용을 원할 경우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분할 사용토록 해야 합니다.